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
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 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의 권한과 업무도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
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근길의 멱살잡이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자동차보험의 개선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 후진 교통문화
아파트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물타기 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제3부 국제금융

11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뉴욕금융시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 1973년 석유파동과 점보 론
반 토막난 일본의 달러자산 - 플라자합의
외채 안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 세계외채대회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 블랙 먼데이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 뉴욕 3년 - 뉴욕의 단상들

12 'Talking'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 금융시장 개방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 협상의 배경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 프린트 - 개방계획의 확정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 외국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30년 만의 전면 개정 - 외국환관리법

13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대외 금융협력
템스강변의 감격 - EBRD 창립총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IDA 대표자회의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 소련 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 두만강유역개발계획
러시아는 누구인가 - 한ㆍ러 관계 역사
통일은 언제 오는가 -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 1997 경제위기

14 빗나간 정책들의 행진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헛소리와 헛발질들
환율조정이 유일한 처방이었다 - 최악의 정책조합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 보고서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금이 간 호두 - 사실상의 대외부도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 빚더미가 된 한강의 기적
헛수고로 끝난 산업정책들 - 300대 산업정책 실천과제
환율을 920원으로 올려달라 - 수출포기점환율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를 경제산업부로

15 도전과 응전의 순간들 - 1997 경제위기의 대응
동남아 외환위기의 북상 - 위기의 한국경제
때늦은 시도와 개혁 - 도전과 응전
국제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다 - 국제수지는 경제의 건강지수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로 올려라 - 환율관리는 주권행사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 외국은행의 자금회수
기아자동차, 대마불사를 믿고 버티다 - 부도유예협약
종금이 환란의 도화선이었다 - 종금의 해외 단기차입
위기 앞에 내분으로 가다 - 금융개혁의 좌절
환율방어에 1달러도 쓰지 마라 - 보유고 낭비 논란
펀더멘틀에 문제 있었다 - 펀더멘틀 논란
위기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 위기경고 논란

16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IMF협상과 경제프로그램
3일간의 우여곡절 - IMF 자금요청
국제적 시각으로 협상하다 -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 IMF 경제프로그램
오늘 중으로 협상 끝내라 - 대통령의 지시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 실무협상 잠정합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자 - ASEAN+6 재무장관회의
검게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 - 이면각서(Side Letter)
최단기간 최대금액을 기록하다 - 350억 달러 지원합의
글로벌스탠더드는 받아들여라 - 고금리정책과 손실분담원칙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 만기연장협상의 시작
서울에서 시작한 외채조정 협상 - 외채조정 잠정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 뉴욕 외채협상
헐값의 꽃놀이 패였다 - 제일은행의 매각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숨겨진 축복 IMF
시가 된 고별사 - 재정경제원의 종말

17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다시 기로에 선 한국 - 디지털시대의 도래
한국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인가 - 국제질서의 재형성
세력교체와 리더십의 혼미 - 갈등의 정치
국부원천의 고갈과 역동성의 저하 - 고갈의 경제
이념갈등, 노사갈등과 공교육의 붕괴 - 분열과 하향평준화의 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불확실성의 증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세대의 소명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에필로그
부록 :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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