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 1 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7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7 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7 ⑵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0 2. 경찰의 의미(개념 구분) · 21 3. 경찰의 분류 · 23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6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27 ⑵ 범죄의 수사 31 ⑶ 치안 서비스(Service) 활동 31 2. 경찰의 수단 · 32 3. 경찰활동(광의의 경찰권)의 기초 · 33 4. 경찰의 관할 (형식적 의미의 경찰) 34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6 제4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 사상적 토대 38 1. 경찰전문직업화 38 2. 경찰의 일탈 39 3. 경찰의 문화와 정신 41 4.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2 ⑴ 경찰인의 윤리표준 42 ⑵ 경찰윤리강령 46 5. 경찰활동과 인권(人權) 58 제 2 장 한국경찰사 (근 ? 현대) 1.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찰 64 2. 일제 강점기의 경찰 69 3. 미군정하의 경찰 70 4.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72 5. 경찰법 제정(1991년) 이후의 경찰 · 73 6. 한국경찰사 보론 74 제 3 장 경찰법학 Ⅰ 제1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76 1. 경찰과 법치행정 76 2. 경찰법의 법원(法源) 78 ⑴ 성문법원 78 ⑵ 행정입법 80 ⑶ 불문법원 86 ⑷ 경찰법의 일반법원칙 88 제2절 경찰조직법 89 제1항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89 제2항 경찰기관 91 1. 보통경찰기관 91 ⑴ 중앙경찰조직 92 ⑵ 지방경찰조직 95 ⑶ 청원경찰 98 2. 특별경찰기관 100 제3항 경찰관청 101 1.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101 2.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104 3.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107 제3절 경찰공무원법 110 제1항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110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10 2. 경찰의 인사기관과 그 권한 113 제2항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15 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의 변동 115 ⑴ 경찰공무원관계의 성립(채용) 115 ⑵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9 ⑶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6 2.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30 ⑴ 소청심사 131 ⑵ 행정소송 133 제3항 경찰공무원의 지위 (권리 ? 의무 ? 책임) 134 1. 경찰공무원의 권리 134 2. 경찰공무원의 의무 137 ⑴ 직무상 의무 138 ⑵ 신분상 의무 143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47 ⑴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48 ⑵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157 제 4 장 경찰법학 Ⅱ 제1절 경찰작용법 158 제1항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요건과 효과) 158 1. 경찰작용의 근거 158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0 ⑴ 법규상 한계 (１단계 제약) 160 ⑵ 조리상 한계 (２단계 제약 - 재량한계) 160 제2항 경찰상의 행정행위(경찰처분) 166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6 2.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명령적 행위) 171 ⑴ 경찰하명 173 ⑵ 경찰허가(질서허가) 174 ⑶ 경찰면제 175 제2절 경찰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7 1. 경찰강제 177 ⑴ 경찰상 강제집행 178 ⑵ 경찰상 즉시강제 181 2. 경찰관 직무집행법 183 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관 183 ⑵ 불심검문 (§３) 186 ⑶ 보호조치 (§４) 190 ⑷ 위험발생의 방지 (§５) 192 ⑸ 범죄의 예방과 제지 (§６) 193 ⑹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７) 194 ⑺ 사실의 조회 ? 확인 및 출석요구 (§８) 196 ⑻ 유치장 (§９) 197 ⑼ 경찰장비의 사용 (§10) 197 ⑽ 경찰장구의 사용 (§10의 2) 198 ⑾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10의 3) 199 ⑿ 무기의 사용 (§10의 4) 200 ⒀ 손실보상 (§11의２) 203 ⒁ 보상금 지급 (§11의 3) 205 ⒂ 사용기록 보관 (§11) 및 벌칙 (§12) 206 3. 경찰벌(행정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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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이고, 시험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친구이다. 시험이라는 그 전쟁의 과정에서 생존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수험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수험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늘 막중한 책임감과 수 없이 많은 고민과 선택의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까?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과 완전성, 적당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책의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 장까지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요한 정보의 양이 모든 수험생에게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수험생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먼저 경찰학을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나머지 정보를 가감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좋은 책에 대한 욕심은 항상 나를 목마르게 한다. 객관식 공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험서는 도표식 해설서(도해식)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험가에서 가장 최초로 ‘도해식’이라는 수험서를 만들었고 오랜 기간 동안 가다듬고 닦아왔다. 그 결과 지금은 이러한 편제가 상당히 일반적인 정리 양식으로 인정을 받아 여러 과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더 좋은 책에 대한 갈망은 항상 나를 더 더욱 목마르게 하고, 뭔가 또 다른 더 좋은 정리 방법이 있을것이라는 믿음에 아직도 나는 광대한 지식의 바다에서 하나의 조개를 찾아 헤매고 있다. 도해식 17.0은 그렇게 출간되었다.
도해식 17.0의 특징 ⑴ 2018년 4월 17일까지 개정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모두 반영하였다. ⑵ 2018년 4월까지의 모든 경찰 기출문제 및 출제 예상논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⑶ 2019년 승진대비 실무종합문제집의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⑷ 전체적인 정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기존의 논점을 모두 배제하여 전체적인 분량을 줄였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시험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다. 굳은 의지로 집중 또 집중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한다. 다만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또 시간과의 의미 없는 타협도 피해야 한다. 수험기간만큼 실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의 묘(妙)를 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