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1. ‘판사의 눈’으로 세계사적 판결을 다시 읽는다
- 지금 다시 꺼내보아야 할, 이유 있는 판결

그동안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 책은 30여 년간 재판을 해온 판사의 눈으로 고전처럼 오랫동안 인류에게 곱씹어볼 가치를 남긴 역사적 재판들을 가려 뽑았고, 그 재판에 우리 현실을 투영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재판에 대해 “○○는 ~재판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는) 벌을 받았다.” 정도만 기억하기에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왜’ 죽어갔는지 재판정을 확대해 들여다볼 기회는 적었다. 당대의 현실은 물론 방대한 법까지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저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대 미국까지 사회적 상황과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재판 사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재판에는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머리말’ 중에서

2. 법정 밖으로 나와 세상을 바꾼 세기의 판결들
- 역사 속 ‘좋은 재판’과 ‘나쁜 재판’을 통해 오늘을 성찰하다

역사적 판결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모두 올바른 판결일까? 그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의 대모인 ‘팽크허스트 재판’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법적 위법성)일 것이나, 그의 행동이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사회적 정당성)은 분명하다. 또한, 검사 출신에다 보수주의자였던 얼 워런은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서는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브라운 재판’은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관행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심리학적 자료와 연구를 참고로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가 사회정책에 깊이 관여해서 ‘사법혁명’으로도 불린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이 뽑은 재판의 주제는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