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로 그 연구업적!

2009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경제학의 대가 엘리너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에게 수여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정설로 자리 잡은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밝히고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해법에서 벗어나 공동체 자치관리라는 제3의 모델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은 인물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68년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동들은 목초지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여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은 1990년 출간한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되던 산림이 ‘공유의 비극’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도 못할뿐더러, 감시 인력 자체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경향이 타이,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나눈다고 해서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140만 달러의 노벨상 상금 중 일부를 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자이며 이 책의 공역자인 서울대학교 안도경 교수에 따르면 오스트롬 부부(엘리너 오스트롬은 자신의 지도교수와 결혼했다)는 월급의 절반은 물론 사망 후 전 재산을 학교와 연구소에 기부하기로 약속할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한다. 안 교수를 비롯,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들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 한국인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한국인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오스트롬은 유달리 긴 해안선을 가진 한국의 특성에 맞게 한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자원을 지목하고 어장이나 수자원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을 넘어선 피플파워!
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한 경제학 고전

이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앞서 경제학의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일찌감치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선구적 연구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는 공유자원 체계는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여 명에서부터 1만 5천여 명에 이르며, 경제적 소득 면에서 공유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의 공유자원 제도다. 오스트롬은 터키, 스리랑카, 스위스, 일본, 스페인과 필리핀 등지의 연안 어장, 소규모 목초지, 지하수 지대, 관개 시설, 지역 공동 산림 등의 공유자원 체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직화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양자를 가르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관련 변수들을 식별해 내었다.
오스트롬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적 접근 방식은 제도의 기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변천 과정에 주목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나 도입을 통하여 어떻게 그 조직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역사적·실증적 연구는 게임이론의 연구성과를 응용, 공유자원 관리체계 디자인 원리를 개념화했다.
반복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게임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게임이론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최적 균형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건부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액설로드는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러한 응수 전략(tit-for-tat)의 조건부적 행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동적 해결책의 원천으로 본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조건부적 전략 개념을 수용하면서 정보 획득과 감시 활동 비용도 고려하였다. 오스트롬이 효과적인 공유자원 관리체계의 모델로 제안한 ‘자력 부담의 계약 이행 게임(self-financed contract-enforcement game)’에서 구성원들은 협동 전략을 다짐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으며, 이러한 협동 전략은 당사자들 주도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계약 집행을 위해 외재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 기구 역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일종의 민간 중재 기관으로 설립된다.
오스트롬이 밝혀낸 성공적인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여덟 가지 디자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다. 둘째, 자원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용 규칙이 현지 조건에 맞는다. 셋째,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잘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나 약속 준수의 공유 규범만으로 안정적인 협동 행위가 일어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 활동과 위반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감시 및 제재 활동이 외재적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자 자신들에 의해 수행된다. 다섯째, 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제재(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를 받는다. 여섯째, 사용자들 사이에서 혹은 사용자와 공권력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소 장치가 있다. 일곱째,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자율적 권리가 정부 당국에 의해 위협받거나 도전받지 않는다. 여덟째, 공유자원 체계가 대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는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분쟁 해결, 그리고 규율 활동 등이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multiple layers of nested enterprises)로 조직화된다.
어떠한 국가 기관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규칙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시공간적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현지 주민들이 수세대에 걸쳐 전승시켜 온 토착적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규칙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획일적 규제 방안 강구는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공동체적 자기 규율의 통제 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자는 어느 상황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 같은 것은 경계한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려면 변수들을 제거하여 마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전제로부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종종 위험한 것은 그러한 해결책을 외부로부터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