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한국에 장하준이 있다면 미국에는 로버트 라이시가 있다! ‘미국의 저력’으로 불리는 진보적 정치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계경제 대전망, 그리고 9가지 위기탈출 대제안!
위기가 다 끝난 것 같은가?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엄청난 불황의 늪에서 이제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 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 또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수출도 늘어났다고 하고 국가경쟁력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뉴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연일 경제의 청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당신,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어떤가?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상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 분명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데, 기업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개인은 더욱 가난해져가고만 있다. 전무후무하게 성장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상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서브프라임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와 금융가, 정치가들이 작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이자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명망 높은 로버트 라이시가 2011년 새로운 10년을 맞아 출간한 최신간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는 여타 전망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예리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 9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출간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이 책은, 전반적인 사회 현상이 라이시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경제의 시작을 이야기한 앞부분은 우리에게 약간 생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반부인 2부로 접어들면 2008년 월가의 혼란 및 클린턴과 부시를 거쳐 오바마 정부까지 다다른 정경유착의 모습과 치열한 정책현안의 대결 등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뉴욕타임스]는 “197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의 로비 금액 및 선거기부금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념을 낱낱이 파헤치는 지성인”이라고 평하는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고 오바마의 경제자문위원이었다. 라이시는 미국 사회의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되짚으며 인과관계를 분석해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고 향후 미래를 전망한다. 비록 그는 미국의 경제 역사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에 놀랄 정도다.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 역사적으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 기업과 개인의 가운데에서 점점 더 대기업의 편으로만 기울고 있는 정부의 모습 등은 미국과 한국이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라이시는 한국어판을 위한 독자서문을 통해 이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정치?경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현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번영할 것인가 vs. 쇠락할 것인가! 호황과 불황의 시계추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수치와 주가로만 주장하는 금융경제의 성장과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점점 쇠퇴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엄청난 괴리는 점점 더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은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개인은 갈수록 가난해져간다. 라이시는 이러한 현대 경제가 마치 대공황 직전(1928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공황은 미국에만 커다란 직격탄을 날렸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대불황은 전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대공황은 침체 일로를 지났지만, 더욱더 교묘해진 대불황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현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전세계에서 No.2 자리를 꿰차며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 있는가하면, 연합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고 경제성장률은 연이어 마이너스 지수를 보이는 유럽이 있다. 이처럼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암울한 성향을 띠는 불황 속에서 경제는 더욱 혼돈에 빠지고 정치는 분노를 먹고 자란다.
이 책에서 라이시는, 경제와 부(富)는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한 주기로 양측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한다. 호황과 불황을 시계추처럼 반복하지만 결코 이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대공황과 대불황은 엄연히 그 성질이 다르며, 대공황 이후처럼 대번영 시대가 현재 불황 이후에 다시 찾아온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다.
월스트리트를 넘어서 전세계 금융을 휘청거리게 만든 주범인 골드만삭스는 아주 적은 세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아낸데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언제 어려웠냐는 듯 162억의 성과급을 뿌려댔다. 2010년, JP모건은 무려 2년 전보다 두 배나 증대된 수익을 자축하며 간부와 임원들에게 270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 외 수많은 거대금융기업, 즉 서브프라임 사태에 강력히 일조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고 심지어는 실적과 관계없이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보장하는 제도까지 부활시켰다.
물론 그들이 마구 뿌려댄 그 돈들은 다름 아닌 중산층의 호주머니와 쌈짓돈을 탈탈 털어 걷어낸 것이다.

혼돈의 경제학과 분노의 정치학,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종종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신분이 상승하고 부가 축적되는, 이상적인 세상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양극화된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상류층을 바라보는 눈에 증오가 가득하고,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다’는 욕망이 ‘나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 커질 때,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음을 라이시는 재차 경고하고 있다.
최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되는 작금의 현상은 결국 그 1%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더 감면하고 복지를 소홀히 하는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정책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중산층과 빈곤층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에게도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대공황 시절, 미국은 부자들에게 유례없이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자금 유동성을 활성화시켰고 그로 인해 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었다.
오락가락 널을 뛰는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빠졌고,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며 분노를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라이시는 이 책의 3부 19장에서 ‘중산층을 위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은 미국 중산층이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이는 각 국가에 꼭 필요한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그의 엄청난 식견과 예리한 분석이 빚어낸 9가지 위기탈출 대제안은 우리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필수불가결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