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 비판 -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경제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다
이 시대 모든 부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사회의 축적된 지식에서 나왔다
최상위 부자들은 사회의 몫을 어떻게 가로챘는가?
현대 경제의 극단적 불평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식 경제 시대의 새로운 소득 지형을 제시하는 『독식 비판』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미국의 원로 정치경제학자로서 꾸준히 정치와 경제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 온 가 알페로비츠가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 발표했던 글을 토대로 한 이 책은 진정한 부의 원천이 사회에 축적된 지식 유산임을 밝히고, 불평등에 관한 토론의 방향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위한 지식 상속 이론, 고전 학설, 자유지상주의에서부터 진보적 사상, 사회경제와 정치사상의 학설들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당한 분배란 무엇인가를 탄탄한 논리로 전개해 나간다. 공정 사회, 무상 복지, 초과 이익 공유제 등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우리 시대가 향유하는 모든 부와 소득의 원천은 사회의 지식 유산이다

우리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소수 사람들의 성공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도록 길들여졌다. 그리하여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이야기에 더욱 감동을 받고 그들의 성공을 칭송한다. 하지만 ‘재능 있는’ 기업가든, ‘육체적’ 노동자든,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개인들에게 분배된 경제적 이득은 사회의 축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그들이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 아니다. 지식 경제 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 즉 사회의 공동 자산이 개인의 생산 활동보다 훨씬 크게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의 거대한 지식 축적물이 기여한 부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뿐이다. 버핏 자신의 말대로 버핏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거나” “1700년에 태어났더라면” 지금의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현대의 많은 연구들은 과거에 이룩된 진보가 현재의 개인적 활동보다도 훨씬 많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가 발견한 ‘잔차’의 존재는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잔차’는 경제가 성장하는 데 노동과 자본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역사적 과정(공동 자산)의 총체적 효과를 말한다. 솔로에 따르면 생산성 이득의 90퍼센트는 ‘잔차’ 덕분에 이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모든 부는 우리의 노력을 거치지 않은 사회의 지식 유산에서 생겨난 ‘공짜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대적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과연 ‘노력한 만큼 가진다.’라는 경제 정의가 지식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성공한 소수가 독점하는 부는 사회의 몫을 부당하게 점유한 ‘불로소득’이다

우리는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당연한 대가’, ‘응분의 보상’의 기준이라고 믿는다. 그 보상물이 마땅한가는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된다. 경제에서는 이 윤리가 ‘노력한 만큼 가진다.’라는 말로 나타난다. 그래서 철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노력의 대가’와 ‘부당한 보수’를 밝히는 데 몰두했다. 나름의 특징과 준거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지만, 개인이 직접 치른 노력이나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창출된 부는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결과물인 이러한 불로소득은 사회의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앞서 말했듯, 21세기 지식 경제 시스템에서 지식의 핵심적 역할은 부정할 수 없고 모든 부는 사회의 지식 유산에서 비롯된다. 특히, 소수의 부자들이 가진 부의 대부분은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기보다는 외부 조건의 변화에 기인하여 과도하게 거둔 수확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식 유산의 혜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의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제 경제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이에 따라 이 책의 두 저자는 새로운 분배 정의를 위해 꼭 다루어야 할 개혁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①상위 1～2퍼센트에 대한 소득 과세 증액, ②현행 사회보장세의 상한액 인상, ③법인세 증액, ④대규모 토지에 대한 상속세 인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새로운 조세 수입은 더욱 큰 사회적 유산을 창출하는 데 쓰일 것이다.

사회적 공동 자산은 공유되어야만 한다

2007년 워런 버핏이 은행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모인 행사에서 “여기 계신 400분은 여기에서 일하는 접수원이나 청소부보다도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한 뒤, 자기 비서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1982년 미국 회사의 평균 CEO는 평균 노동자보다 42배가 넘는 보수를 받았다. 2004년에는 431배나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만성화되다 못해 진부해져 버린 부의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만 있다. 상위 1퍼센트에 부가 극단적으로 집중되면서 나머지 99퍼센트의 사회 경제적 고통은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불신도 커져만 간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 사회’, ‘무상 복지’, ‘초과 이익 공유제’ 등의 문제들도 지식 경제 사회의 불로소득 문제와 이어져 있다.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의 몫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면, 초과 이익 공유제는 그 몫은 돌려받는 방법의 일환으로, 무상 복지는 돌려받은 몫을 공유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경제 진보의 진정한 원천은 사회의 엄청난 공동 유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무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