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해설

제1부 기본계약서 해설

제1장 장외파생상품시장 총설 16

1.1 장외파생상품시장 개관 16
1.2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20
1.3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환경 23

제2장 ISDA 마스터 계약 개관 28

2.1 ISDA 28
2.2 ISDA 출판물 29
2.3 ISDA 마스터 계약 양식 32
2.4 ISDA 마스터 계약 개요 36
2.5 차감정산(네팅) 41
2.6 기타 48

제3장 본문 축조 해설 52

3.1 표제와 전문 52
3.2 Section 1 해석 (Interpretation) 54
3.3 Section 2(a)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 57
3.4 Section 2(b) 결제계좌의 변경(Change of Account) 60
3.5 Section 2(c) 차액지급에 의한 차감정산(Netting of Payments) 62
3.6 Section 2(d) 조세의 공제, 원천징수(Deduction or Withholding for Tax) 67
3.7 Section 3 진술(Representations) 71
3.8 Section 4 약속(Agreements) 77
3.9 Section 5(a)(i) 지불 또는 인도의 불이행(Failure to Pay or Deliver) 82
3.10 Section 5(a)(ii) 약속위반 약속의 부인
(Breach of Agreement; Repudiation of Agreement) 87
3.11 Section 5(a)(ⅲ) 신용보증에 관한 채무불이행(Credit Support Default) 90
3.12 Section 5(a)(ⅳ) 잘못된 진술(Misrepresentation) 94
3.13 Section 5(a)(v) 지정거래에서의 채무불이행(Default Under Specified Transaction) 96
3.14 Section 5(a)(ⅵ) 교차불이행(Cross-Default) 101
3.15 Section 5(a)(ⅶ) 파산(Bankruptcy) 106
3.16 Section 5(a)(ⅷ) 채무승계 없는 합병(Merger Without Assumption) 109
3.17 Section 5(b)(i) 위법사유(Illegality) 111
3.18 Section 5(b)(ii)불가항력적사유(Force Majeure Event) 114
3.19 Section 5(b)(iii)과세사유(Tax Event) 117
3.20 Section 5(b)(iv)합병에 수반하는 과세사유(Tax Event Upon Merger) 119
3.21 Section 5(b)(v)합병에 수반하는 신용불안사유(Credit Event Upon Merger) 121
3.22 Section 5(b)(vi) 그 밖의 종료사유(Additional Termination Event) 123
3.23 Section 5(c) 사유의 적용순위(Hierarchy of Events) 125
3.24 Section 5(d) 대기 기간 중의 지급 및 인도의 이연 127
(Deferral of Payments and Deliveries During Waiting Period)
3.25 Section 5(e) 본점이 지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 129
(Inability of Head or Home Office to Perform Obligations of Branch)
3.26 Section 6(a)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의한 해약권 132
(Right to Terminate Following Event of Default)
3.27 Section 6(b) 종료사유 발생에 의한 해약권 136
(Right to Terminate Following Termination Event)
3.28 Section 6(c) 지정의 효과(Effect of Designation) 146
3.29 Section 6(d) 계산 지급일(Calculations; Payment Date) 147
3.30 Section 6(e) 기한 전 종료일에 있어서의 지급(Payments on Early Termination) 153
3.31 Section 6(f) 상계조항(Set-Off) 170
3.32 Section 7 양도(Transfer) 173
3.33 Section 8 계약상 통화(Contractual Currency) 176
3.34 Section 9 잡칙(Miscellaneous) 180
3.35 Section 10 영업소 및 복수 지점 당사자(Offices; Multibranch Parties) 195
3.36 Section 11 비용(Expenses) 202
3.37 Section 12 통지(Notices) 203
3.38 Section 13 준거법 및 재판관할(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206
3.39 Section 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211

제2부 부속합의서 해설

제4장 부속합의서(Schedule) 기입방법 214

4.1 Schedule의 시작 부분 214
4.2 Schedule Part 1 215
4.3 Schedule Part 2 조세진술(Tax Representations) 226
4.4 Schedule Part 3 서류 교부의 합의(Agreement to Deliver Documents) 234
4.5 Schedule Part 4 243
4.6 Schedule Part 5 기타 조항(Other Provisions) 258
4.7 Schedule Part 6 외환계통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추가규정 280
4.8 Schedule Part 7&8 Equity/Commodity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추가 규정 288
4.9 ISDA 마스터 계약과 외화거래 약정서의 경합을 조정하는 방법 288
4.10 신탁재산과의 ISDA 마스터 계약 시 주의점 291
4.11 SPC와의 ISDA 마스터 계약 시 주의점 297

제5장 기존 ISDA 마스터 계약의 Amendment 303

5.1 Amendment(계약 조건의 추가 ? 변경)의 유형 303
5.2 기존 ISDA 마스터 계약 및 비 ISDA 계약서의 2002년판 양식 ISDA 마스터
계약으로 전환 ? 통합 및 계약 갱신 규정 306
5.3 국문 개별계약서의 ISDA 마스터 계약으로 전환 307
5.4 ISDA 제정의 각종 프로토콜(Protocol) 308
5.5 2001 Amendment to 1992 ISDA Master Agreement와
2003 Amendment to 1992 ISDA Master Agreement 310
5.6 1992년판 양식과 2002년판 양식의 주요 차이점 311

제6장 ISDA 마스터 계약의 관리 등 317

6.1 거래 시작 전의 조치 317
6.2 체결 사후 조치와 Long form Confirmation 319
6.3 체결 협상의 요령 320
6.4 계약서 실물의 관리과 실물 분실 시의 대응 322
6.5 계약서 데이터의 관리 325
6.6 합병이나 거래 양도 시의 조치 327

제7장 비 ISDA 양식의 마스터 계약 339

7.1 비 ISDA 양식 마스터 계약의 유형 339
7.2 IFEMA의 Schedule 작성 요령 343
7.3 IFEMA의 차액지급 차감정산과 경개계약 차감정산 348
7.4 IDNA의 Schedule의 기입방법 349
7.5 Master of Master Agreement와 Bridge Agreement 351
7.6 한글 마스터 계약 354

제3부 Confirmation 작성방법 해설

제8장 Confirmation 개론 358

8.1 ISDA 마스터 계약과 개별거래확인서(Confirmation)의 관계 358
8.2 개별거래확인서의 종류 361
8.3 개별거래확인서 및 확인 증빙(confirming evidence)의 작성 순서와 관리 363
8.4 개별거래확인서의 작성상의 주의점(공통사항) 368
8.5 개별거래확인서의 ISDA 정의집의 적용 371
8.6 2006 ISDA Definitions의 적용과 Fallback Exercise 규정의 문제 374
8.7 Business Day(영업일) 378
8.8 Business Day Convention(휴일 조정 규정) 380
8.9 Calculation Period(계산기간)과 ISDA 방식의 ‘초일산입의 원칙’382
8.10 Reset Date(재조정일) 384
8.11 LIBOR 결정방법 386
8.12 Corrections to Published and Displayed Rates(고시 Rate의 사후 정정) 394
8.13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대응규정(Negative Interest Rates 규정) 397
8.14 Day Count Fraction (일수계산과 연일수) 400
8.15 Compounding(복리 계산방법) 407
8.16 Linear Interpolation(odd period의 線形 補間에 의한 변동금리의 산출) 413
8.17 Rounding(단수 처리) 416
8.18 Account Details (결제계좌의 상세정보) 417
8.19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과 관련 사항 418
8.20 Mutual Put 조항 420
8.21 Mark-to-market Currency Swap 조항 428
8.22 개별거래확인서의 변경(Amendment)등 431

제9장 각종 개별거래확인서 작성 실무(금리 ? 외환관련 파생거래) 433

9.1 금리스왑거래 ? 통화스왑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33
9.2 캡 ? 플로어 ? 칼라 거래 개별거래확인서 436
9.3 스왑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38
9.4 외환계통 파생거래와 이원적 체제의 문제 446
9.5 외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50
9.6 통화옵션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52
9.7 NDF 거래, NDO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57

제10장 각종 개별거래확인서 작성 실무(금리 ? 외환계열 이외의 파생거래) 469

10.1 상품(commodity)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69
10.2 날씨 파생상품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74
10.3 배출권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80
10.4 자연재해 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82
10.5 주식(Equity)파생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487
10.6 신용파생거래(Credit Derivatives)의 개별거래확인서 503
10.7 인플레이션 파생거래 개별거래확인서 515
10.8 부동산 파생상품거래의 개별거래확인서 518

제4부 CSA 해설

제11장 Credit Support Document의 유형 528

11.1 파생거래의 신용리스크 감축 수단 528
11.2 인적 담보계약인 보증서의 유형과 점검내용 536
11.3 물적 담보계약으로 ISDA Credit Support Annex(CSA)와 주요 사항 549

제12장 CSA에 기반한 담보관리운영(operation) 개설 556

12.1 CSA 관리운영(Operation) 개관 556
12.2 기초 데이터의 관리시스템 입력 558
12.3 Initial Reconciliation(최초 거래 명세 조회) 559
12.4 신용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산출 560
12.5 필요 담보액의 산출 562
12.6 수도(受渡) 담보액의 산출 565
12.7 담보청구 569
12.8 담보물의 결제 573
12.9 Dispute의 처리 577
12.10 Fed Letter와 2009 Collat 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585
12.11 Substitution(담보교체) 589
12.12 Rehypothecation(轉擔保) 592
12.13 기타 비상 시의 운영관리(operation) 593
12.14 기타 596

제13장 CSA 본문 부분 축조 해설 602

13.1 CSA의 법적 측면 개설 602
13.2 CSA 본문 부분 축조 해설 622

제14장 CSA의 특약 부분의 기입방법 669

14.1 특약 부분의 의의와 비교 분석 669
14.2 Base Currency and Eligible Currency(기본 통화와 적격 통화) 671
14.3 Security Interest for “bligations”"피 담보채무"에 대한 담보권) 672
14.4 Credit Support Obligations(담보 수도의무) 673
14.5 Valuation and Timing(평가와 그 시기) 684
14.6 Conditions Precedent and Secured Party's(Obligee's)Rights and Remedies
(전제조건 및 질권자[담보권자]의 권리와 구제수단) 692
14.7 Substitutions <Exchange Date>(담보교체) 694
14.8 Dispute Resolution(분쟁의 해결) 697
14.9 Holding and Using Posted(Pledging) Collat eral(담보물의 보유와 운용) 701
14.10 Distributions and Interest Amount(배당물 및 이자 금액) 703
14.11 Additional Representation(s)(추가 진술) 707
14.12 Other Eligible Support and Other Posted Support (Posted Other Support)
(기타의 적격담보와 기타의 보유담보) 707
14.13 Demands and Notices(청구 및 통지) 707
14.14 Addresses for Transfers(담보물의 결제계좌) 708
14.15 Other Provisions (기타 조항) 709

제15장 CSA 관리체제 717

15.1 CSA 체제 도입의 공감대 형성 717
15.2 CSA 관리체제 718
15.3 CSA 조건 변경(Amendment)의 유형 728
15.4 CSA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733
15.5 CSA에 관한 법무/세무 관리 735
15.6 특수상황 관련 업무에 대한 대응 737

제16장 파산 발생 시 일괄해약 ? 청산과 담보의 실행 741

16.1 실전 대비 연습 741
16.2 도산의 징조 관리 745
16.3 기존계약서의 점검 747
16.4 지급 정지 시기 756
16.5 Event of Default 해당 여부 판정 760
16.6 각종 통지의 발송 762
16.7 기한 전 해약 765
16.8 담보의 실행 772
16.9 채권 신고서의 발송과 청산 775
16.10 실무와 법률의 차이 777
16.11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거래처 도산의 경우 779

기입예문 목차

Inter-Affiliate Transfer 조항의 예문 176
지정조치의 기입 예 215
교차불이행(Cross-Default)이 양 당사자에 적용됨을 기입한 예 218
지정채무의 정의에 대한 기입 예 218
한도 금액의 기입 예 219
한도 금액에 관한 확인규정의 기입 예 220
합병에 수반하는 신용불안사유의 양 당사자 적용 기입 예 221
materially weaker에 관한 수정규정의 기입 예 221
자동적 기한 전 종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의 기입 예 222
자동적 기한 전 종료조항에 관한 손해보상규정의 기입 예 223
종료통화에 관한 탄력적인 규정의 기입 예 225
Process Agent의 기입 예 244
복수 지점 당사자의 기입 예 246
Calculation Agent의 기입 예 247
신용보증서류의 기입 예 250
신용보증 제공자의 기입 예 250
복수거래 간에 차액지급 차감정산의 적용 기입 예 252
Affiliate의 정의의 기입 예 253
Waiver of Right to Trial by Jury 조항의 예문 268
Adequate Assurances의 예문 268
Third Party Rights 조항의 예문 269
Arbitration 조항의 예문 269
Equivalency Clause의 예문 271
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의 예문 272
Disclosure 조항의 예문 272
다운그레이드조항의 예문 : 유형①∼유형③ 278
임의 해약조항의 예문 279
외화거래 약정서의 적용 배제 예문 289
Modification to Section 5(a)(ⅶ) and Section 6(a)의 예문 289
Additional Events of Default의 예문 290
차례 13
외화거래 약정서를 ISDA 마스터 계약과 일체의 계약서로 하는 규정의 예문 291
Limited Recourse 예문 294
Scope of the Agreement의 예문 294
책임 추궁 예문 295
Additional Termination Event 예문 296
상계금지 예문 299
Pari Passu and Pro Rata 규정의 예문 299
Limited Recourse 조항의 예문 300
계약 갱신 규정의 예문 307
국문 개별계약서를 ISDA 마스터 계약서로 계약 갱신하는 규정의 예문 308
Long form Confirmation 문언의 예문 320
적격담보의 기입 예 676
독립 담보액의 기입예 680
신용한도액의 기입 예 681
최저 인도 담보액의 기입 예 684
단수 처리의 기입 예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