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대가 -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

위기의 미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빈곤의 종말』『커먼 웰스』를 잇는 제프리 삭스의 신작!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가디언》《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1년 올해의 책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프리 삭스의 ‘경제를 넘어선 임상 경제학’
제프리 삭스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보다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문제를 최전선에서 해결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경제 붕괴 이후, 제프리 삭스는 그의 초점을 자신의 모국인 미국으로 돌리게 됐다. 막대한 부, 주목할 만한 학문과 기술, 민주적 제도 등을 통해 번영이 계속되리라고 모두가 확신했던 이 거대한 제국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위기의 미국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문명의 대가』(21세기북스)에 담겨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위기는 경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붕괴를 반영한다. 특히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도덕적 위기가 존재한다.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미덕이 쇠퇴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실패는 그것이 경제적인 만큼 정치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이에 저자는 금융 위기를 경제라는 범주로 제한하여 논의하는 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미국의 현실을 경제, 정치, 사회, 심리의 네 가지 차원에서 깊숙이 파고들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위기를 폭넓게 검토한다.
동시에 저자는 그동안 세계 10여 개국의 경제문제를 다루어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대하여 ‘임상 경제학’이라는 접근법을 취한다. 환자의 병을 진단한 뒤 그 처방을 설계하는 임상의학적 방식을 경제문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 경제학을 통해 그는 미국의 질병을 분석한 다음 그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1부에서 미국이 앓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들을 지적하고, 2부에서 번영과 윤리를 회복해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미국은 어떻게 하여 합의와 대성공의 수십 년을 뒤로하고 심각한 분열과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는가? 미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왜 변화시켜야만 하며, 또 그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온 저자의 노련함과 더불어 풍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철저하고도 통찰력 있게 살펴본다.

총체적 위기의 미국!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혁신의 길은 어디인가
저자는 미국 위기의 근저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균열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워싱턴은 물론 영향력 있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큰 그림을 놓친 채,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경제문제에 경기 부양적 지출이나 감세와 같은 근시안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이래로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오판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며(4장 ‘공적 목적에서 후퇴한 워싱턴’), 문화와 인종, 지리, 계급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한 사회 내부의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5장 ‘분열된 국가’). 나라 밖에서는 기존의 지구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화가 엄청난 시대적 과제들을 제기해왔지만, 미국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다(6장 ‘새로운 지구화’). 거대 기업들의 로비와 정치에서의 기업 지배 체제가 특수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한 지 오래고(7장 ‘속임수 게임’), 오늘날 사람들은 과도한 자극과 소비의 충동 속에 살아가며 각종 미디어가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8장 ‘산란한 사회’). 그렇게 대중은 사회적 신뢰와 정직, 동정의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대중이 공유하고 지지하는 근본적 가치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저자는 오히려 그것들은 관용적이고 상당히 실용적이며, 정치적 수사와 소비주의가 대중이 지향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압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위기의 중심에서 개인과 사회의 각성, 즉 ‘깨어 있는 사회’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 정신의 미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와 사회에 대해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명의 대가(the price of civilization)’를 받아들이고 이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최상위 약 1% 계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그리고 저자는 이처럼 깨어 있는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노동시장, 교육, 빈곤, 의료, 환경 및 에너지, 공공 부채, 정부 기능, 외교정책 및 군비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이 변화를 일구어 낼 방법들을 매우 대담하고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바람직한 경제의 세 가지 목표인 효율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은 어떻게 공통의 토대를 찾을 수 있는가? 21세기 세계경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회복과 번영의 길에 명쾌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미국의 현주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
이 책의 초점은 미국이다. 미국의 쇠퇴와 실패를 진단하고, 그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안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인가?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미국 경제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들 국가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실은 나머지 세계 전체에 보내는 의미심장한 경고다.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대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은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든다. 그 위기 또한 세계 모든 곳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세계는 결국 미국과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위기와 회복의 전망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현주소에 비추어 우리의 국민경제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