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 근로계약에서임금·노무·4대보험·퇴직급여관리까지 최신 노동법령과 세법, 판례와 행정해석, 급여압류와 해외주재원 급여실무 해설까지 집대성한 HR업무 매뉴얼, 개정8판

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6) 노동사건 사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작성 사례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 경영고문계약서(양식)
-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 정규직 근로(연봉)계약서(양식)
-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양식)

Chapter 02 상시근로자수별 사업장 법 적용사항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 여하 불문

Chapter 0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5)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예시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Chapter 0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 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