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각주 국가유산관련법령 - ①기본이론 ②부록 및 기출문제 해설

| 차 례 : 『① 기본이론 편』

chap.Ⅰ 국가유산관련 기본이론 1
1. 문화국가의 원리 ············· 3
2. 문화개념의 다양성 ············ 3
3. 문화개념의 일반적 접근방법 ············ 3
4. 문화의 종류 ·············· 3
5. 문화의 특성 ·············· 3
6. 유물, 유구, 유적의 구별 ············ 4
7. 국가유산의 의의 ············· 4
8. 국가유산 보호 제도 ············ 4
9. 문화유산의 법적 성격 ············· 5
10.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 5
11. 법령의 종류 및 조약의 효력 ··········· 6
12. 기간의 계산방법 ············· 7
13. 벌칙 ··············· 8
14. 형벌 ··············· 8
15. 조문의 해석방법 ············· 9
16.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 9
15. 지방자치단체 ·············· 10

chap.Ⅱ 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 총칙 ·············· 13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 14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 15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 17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 18
제6장 보칙 ·············· 20

chap.Ⅲ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문화유산위원회규정 포함) 23
제1장 총칙 ·············· 25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지정】 ·········· 28
【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 ············ 28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비교】········ 30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1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33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의견청취의 필수여부】········· 34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 38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38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39
문화유산위원회규정(대통령령) ··········· 40
【제척, 기피, 회피, 해촉】············· 45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47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의 비교】 ··········· 4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수정완료 ········ 5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 고시’ 절차】····· 53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 교육/훈련ㆍ조치ㆍ홍보 실시】 ······· 58
【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화재등 대응매뉴얼·방지시설·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사항 비교】 ·· 58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비교】 ······· 59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장학금관련 제출서류】 수정완료 ········ 63
【장학금 관련 각종 사유의 비교】 수정완료 ··········· 63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64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24. 7. 23.기준)】 ········ 65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75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79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 81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87
제1절 지정 ·············· 87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