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이해

PART 1 해양경찰 개요 ∙ 19
Chapter 1 해양경찰의 의의 ∙ 21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경찰 개념의 변천 21 2.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형성 22
3. 경찰 개념의 분류 23
제2절 해양경찰의 개념과 종류 23
1. 해양경찰의 개념 23 2. 해양경찰의 종류 24
제3절 해양경찰 미션 및 상징 26
1. 해양경찰 미션과 비전 26 2. 해양경찰 로고 27
3. 해양경찰 캐릭터 28
제4절 해양경찰 계급 및 제복 29
1. 해양경찰 계급 29 2. 해양경찰 제복 30
Chapter 2 해양경찰의 특수성 ∙ 31
제1절 유사기관과 비교 32
1. 해양경찰과 경찰 32 2. 해양경찰과 해군 33
3.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등 34
제2절 임무 수행상 특수성 34
1. 광역성 34 2. 통합성 35
3. 자연 제약성 35 4. 장비 의존성 36
5. 국제성 36
제3절 해양경찰의 수단 37
1. 권력적 수단 37 2. 비권력적 수단 37
3.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 38
Chapter 3 해양경찰의 관할 ∙ 39
제1절 관할의 의의 39
1. 해양경찰의 사물 관할 40 2. 해양경찰의 인적 관할 40
3. 해양경찰의 토지 관할 40
제2절 해양경찰의 해양 관할 41
1.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41 2. 배타적 경제수역 42
3. 대륙붕 43 4. 공해 등 44
제3절 해양경찰의 육상 관할 44
Chapter 4 해양경찰의 법적 근거 ∙ 46
제1절 해양경찰의 법원과 법령체계 46
1. 해양경찰의 법원 46 2. 해양경찰 법령체계 47
제2절 해양경찰 기본법으로서의 해양경찰법
1. 해양경찰법의 제정 과정 48 2. 해양경찰법 주요 내용 49
제3절 조직에 관한 법 49
제4절 신분에 관한 법 50
제5절 작용에 관한 법 51
Chapter 5 해양경찰의 역사 ∙ 52
제1절 개항 이전 해양경찰 53
1. 고대 53 2. 고려 시대 53
3. 조선 시대 54
제2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해양경찰 55
1. 개화기 55 2. 일제강점기 55
제3절 현대 해양경찰기 56
1. 해양경찰 창설 56
2. 해무청 시기(1955.2.7.∼1962.5.1.) 57
3. 내무부로의 복귀(1962.5.1.∼1991.7.23.) 58
4.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1991.7.23.∼1996.8.8.) 58
5. 해양수산부 외청(1996.8.8.∼2014.11.19.) 59
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11.19.~2015.7.26.) 60
7. 해양경찰청 복원(2017.7.26.~현재) 60

PART 2 해양경찰의 조직․공무원․장비 ∙ 61
Chapter 1 해양경찰의 구성 원리 ∙ 63
제1절 해양경찰의 구성요소 63
1. 해양경찰 조직 63 2. 해양경찰공무원 64
3. 해양경찰 작용 64
제2절 해양경찰과 법치주의 65
1. 법치주의의 원리 65 2.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 65
Chapter 2 해양경찰 조직 ∙ 67
제1절 해양경찰청 68
1. 해양경찰청장 68 2. 보조기관 69
3. 보좌기관 72 4. 부속기관 74
제2절 지방해양경찰청 77
1. 지방해양경찰청장 77 2. 보조기관 77
3. 보좌기관 78
제3절 해양경찰서 80
1. 해양경찰서장 80 2. 보조기관 80
제4절 해양경찰관청 상호 간 관계 81
1. 상․하급 관청 간의 관계 81 2. 대등한 관청 간의 관계 83
Chapter 3 해양경찰공무원 ∙ 84
제1절 공무원제도 개관 84
1. 공무원의 분류 84 2. 해양경찰공무원 제도 85
3. 해양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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