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GDP는 상승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느낀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통계 수치는 생계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그리고 프랑스 경제문제연구소 소장
장 폴 피투시 등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작성한 ‘행복 GDP’를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

만약 교통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면, 경제적 산출은 증가한다. 현재의 경제 측정 방식은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이 증가해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긴장, 초조감,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해서 사회활동이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도 경제 성장에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발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측정체계는 평균값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 사르코지 ‘발간의 부쳐’ 중에서

잘못된 계측, 쓸모 없는 지표 ― 현존 계량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다
우리는 수년 동안 높은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가계나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도 따라가게 되었다. 계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침식되었고 그에 따라 대중적인 핵심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부의 능력도 함께 약화되어 갔다. 즉 결함이 있는 편향된 통계가 우리를 그릇된 추론으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세계화, 환경보존, 자원 지속성 등 통합적으로 보면 GDP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규제 없이 환경 훼손이 심한 광산개발권을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한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복지는 저하된다. 또 어떤 나라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여가를 선용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 보겠다고 하면 지금의 성과 측정 방식은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이 지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번 위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위기 직전에 GDP를 기준으로 나타난 높은 성과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은 곧 미래를 뜻한다. 이제 경제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 개념을 포괄하는 개량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GDP, 누구를 위한 지표인가?” ―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다
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군림해왔다. 1970년 이후 과도한 성장을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이나 즐거움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전히 최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부유한 나라일수록 의료 수준이 높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 질병의 우려가 낮고 쾌적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경제 성장이 거듭되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가난한 나라가 자원 채굴을 허용하면 GDP는 상승하겠지만 그 이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국내 자산과 국민의 부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러시아에서는 일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대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일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 불평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몇몇 예들은 모두 경제 성과에 대한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GDP가 증가해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 성장 측정 방식은 ‘목적을 잃은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곧 정치라는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는 GDP가 가지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 발전을 더 잘 나타낼 지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고려하면서 대안이 될 측정 수단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갔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경제 본연의 임무로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사회과학 본연의 핵심 과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좀 더 작은 그림으로 좀 더 복합적인 지표를 그리다
우리는 우리가 달성한 성과의 총량은 물론 소득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또 현재의 부 못지않게 미래에 얻게 될 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리고 환경적 재화 등 미래의 자산을 빌려 쓰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부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경제 지수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세계를 위협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이 전국민인민대표대회에서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 합의한 것도 부탄이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국도 이런 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한국에서 열린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도 여러 참석자들은 개선된 사회발전 측정 지표가 단순히 사회적 진보를 도식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것을 공표하는 데만 열중인 한국 정부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 이러한 GDP를 보는 세계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개의 그룹을 조직했다. 첫 번째 조직은 국민소득계정에 관련된 사안들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개방경제를 조정하고, 방어적 지출을 다루고, 정부 부분의 산출을 측정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방식을 문제삼았다. 또 두 번째 조직은 ‘삶의 질’을 다루는 방식,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등을 문제삼았다. 또 이 세 가지 그룹을 관통하는 ‘분배’의 문제는 세 그룹이 모두 빠뜨리지 않고 상이한 상황들 속에서도 간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계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도출한 추론에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무생물적인 물건들이 주는 편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혹독한 경제 위기는 현존 계량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게 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네 그룹에게 읽히기를 희망한다. 먼저 지금의 위기에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해줄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보고서를 읽기를 바랐다. 또 행복 증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읽고 도움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통계를 자주 활용하는 학계가 모든 통계 시스템이 다양한 전제를 내포하는 것의 어려움을 항상 일깨우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 연구 결과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를 만들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유층과 빈곤층을 막론하고 모든 대중이 이 책을 읽기를 희망한다. 이제 위원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계량 방식은 발표 당시 불러일으킨 세계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차압한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며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