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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중심 항소.항고 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유형별 사례중심 항소.항고 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2017년 04월 14일 출간 정가 24,000원 페이지 230 Page

[항소이유서 서식 사례]
대여금반환 청구사건 원심일부패소 불복으로 제기한 항소이유서
폭력행위 등 불복으로 항소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횡령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합의제출하고 벌금으로 선처호소
강제추행치상 등 오인판단 심리미진 부당한 판결 무죄주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원인제공한 사실 없어 무죄주장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알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임대주택법위반 벌금선고 범리해석 오인 원심취소 무죄주장
절도 및 작물보관 등으로 징N역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이 무죄주장
특수절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망을 본 사실이 없어 무죄주장
특수절도 부녀회에서 수거함 옆에 있는 화분절도 오인판단 무죄주장
폭행 약간의 신체접촉일 뿐 폭행이 아닌데 벌금선고 무죄주장

[항고이유서. 항고장 서식 사례]
명예훼손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청구
무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 청구
업무상횡령고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 청구
자본시장법위반 증권계좌등의 진위수사 배제 무혐의처분 재기수사명령요구
폭행고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불복 항고청에 재기수사명령요구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재기수사명령청구
사기죄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고등검찰청 재기명령청구
특수상해 등 불기소처분 불복 고등검찰청에 재기수사촉구
불시고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후일 항고이유서 제출의 항고장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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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중심 항소.항고 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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