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노란북 가격비교

추천사｜반드시 관리하고 감독되어져야 할 사행산업_김교헌
추천사｜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_서경석
머리말｜부끄러움을 무릅쓰고_정덕

CHAPTER_01
사행산업의 이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출발｜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부작용｜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과 기본원칙｜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영업 실태

CHAPTER_02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건실한 중견 회사｜매월 회사 경영상태 공개｜IMF에도 건실 경영으로 언론 주목｜불법 영업과 서류조작 그리고 위증｜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카지노｜2분 남짓 게임에 1억 5천만 원 베팅｜360억 원 잃은 후에야 알아차린 불법｜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 철회｜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도박중독자의 병적 행동 이용해 재산 착취｜대리베팅 인정한 담당 차장

CHAPTER_03
이한주 판사의 이상한 재판
강원랜드 대변인 문광부｜고객에게 불법행위 전가하는 강원랜드｜용기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ERP시스템의 문제점｜김앤장에 놀아난 법정｜이상한 재판 진행

CHAPTER_04
강원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세무행정｜문광부의 제 식구 감싸기｜형님, 죽더라도 제 사건 꼭 챙겨 주시오｜존경받는 공정 재판｜진료일지 위조하는 강원랜드와 김영훈｜박삼봉 판사의 재판 진행｜대리베팅 합법화시키는 문광부｜국회에 민원 제기｜강원랜드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장부에서 사라지는 거액｜편파수사의 극치 소병수｜위증과 사주는 중대한 범죄｜김앤장에의 꿈｜국회의원들의 강원랜드 감싸기

CHAPTER_05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대통령실인지 우체국인지｜최영의 힘｜또 다른 피해자｜문광부와 총리실｜‘도박 조장 오적’ 발표한 국민운동｜무소불위 강원랜드｜월간 신동아 ‘불법 탈법의 온상 강원랜드’

부록Ⅰ｜김쪾장 법률사무소의 참고서면
부록Ⅱ｜피고의 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문
함께하는 사람들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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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5억원 이상을 국민들로부터 연중무휴 긁어 모으는 강원랜드
베팅상한액은 점점 올라가고 고객 승패액 기록은 삭제되는 이상한 현실

이 이야기는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들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의 진술이다.
그는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 책은 그가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의 판결을 받아내며 외롭게 투쟁해 온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원랜드 편들기, 강원랜드의 증거 조작 및 위증 등에 대하여 실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이며 사행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도박을 하다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방송국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으로 사행산업을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법도박을 양지로 이끌어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를 달고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정정, 경륜, 복권 등을 허락한 것이다.
당연히 사행산업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허락한 전제는 ‘관리 감독과 통제’이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지분의 51%를 갖고 인사, 주요 영업 등에 관여하는 ‘공적기업’이다. 강원랜드는 고객인 국민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베팅을 유인하고 중독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언젠가 폭발할 것이 뻔한 강원랜드의 불법을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연간 1조 3,00억 원, 하루 35억원 이상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날아가는 것이다. 순매출액의 1/3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광부가 어떻게 강원랜드의 불법을 비호하는지 재판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필자는 다소 거칠지만 솔직한 필체로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 오너에서 도박중독자로 전락하여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던 저자의 육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하다.
그는 2심 재판장 이한주와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 수표 추적과 CCTV 화면만 확인해도 간단히 끝날 일이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험난해 보인다. 항간에 떠도는 떡검, 섹검에 이어 떡판, 섹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낙하산 인사와 감독기관의 비호,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국민들의 파탄과 자살이 줄 잇고 있다.
문광부·사감위를 비롯, 국회·청와대·총리실·법원·검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내막을 파헤친다.

│저자의 말│

일반적으로 도박중독은 개인의 책임이며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여겨진다.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강원랜드 회원용영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비호,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힘의 치밀한 공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힘겨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연한 호기심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박에 탐닉하여 많은 재산을 탕진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끝없이 부끄럽다. 그 흔한 ‘고스톱’ 한 번 해 본 적 없이 성실히 사업에만 매진해 왔던 내가 왜 그랬을까? 살아서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 영혼이 끝없는 나락에 빠진 것 같은 절망과 수치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에 다름 아니었다. 심신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극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2003년 4월 13일 영월 정선 태백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김 모 의원의 초대로 필자는 정선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마침 그날 강원랜드 카지노객장이 있는 ‘하이원리조트’에 묵게 된 것이 도박의 덫에 걸리게 된 동기였다. 이후 가끔씩 강원랜드를 방문하게 되었고, 강원랜드는 필자를 항상 VIP로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나는 심각한 도박중독증에 걸려 2006년 10월까지 3년 반 사이에 360억 원에 이르는(경영하던 상장회사를 매각한 대금) 전 재산을 강원랜드 5층 회원용영업장에서 잃고 말았다.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명예,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여기에 두려움 없이 나의 양심을 걸고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쓸 것이다. 그리고 보다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실명으로 거론할 것이다.

출처 : 알라딘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 강원랜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