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 | 꿈은 이루어진다 |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 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 | 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 | 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 | 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 | 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 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 | 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 | 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 | 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 |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 | 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 | 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 | 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 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 | 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 | 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 | 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 | 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 | 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 | 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 | 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 | 왜 미국은 예외였나? | 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 | 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 | 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 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 | 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 | 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 | 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 | 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 | 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 | 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 |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 | 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 | 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 | 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 | 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 | 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 | 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 |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 | 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 | 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 | 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 | 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 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