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민주주의다

촛불집회를 본격 진단한 최초의 책!

1. <촛불이 민주주의다> 개요

■ 촛불집회의 성격 분석, 진행 과정상의 논쟁, 그 미래까지를 심층 진단한 최초의 책!

■ 촛불과 한국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지식인 20명의 성찰이 포괄적으로 담긴 책!

■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 실현태인가? 정당과 제도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드러낸 불안정한 모습인가? 최장집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던진 논쟁 소개

■ <촛불이 민주주의다>에는 대표적 진보학자 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의장: 이종구)’와 시민사회의 싱크탱크인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의 촛불토론회, 소장학자들의 공동체인 연구공간 ‘수유+너머’와 ‘대안지식연구회’의 논쟁, 권위 있는 비평지 <창작과 비평>과 급진적 인터넷매체 <레디앙>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2. <촛불이 민주주의다> 주요 내용

□ ‘촛불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08년 봄과 여름을 거치며 한국사회에는 ‘촛불민주주의’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제도정치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 비해 2008년 상반기에 민주주의의 진전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거리의 시민들에 이루어진 데서 연유한 말이다.

물론 1987년 이래 민주주의의 중요한 계기가 거리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주도세력이 정치권과 운동권이었던 데 비해 이번 촛불정국은 ‘아고라’, ‘82쿡’, ‘소울메이트’ 같이 거리시위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보통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민주화와는 맥을 달리한다.

<촛불이 민주주의다>는 이와 같은 ‘촛불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나름의 답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낳은 최초의 책이다.

□ “촛불은 혁명을 닮았다” -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이 책의 발문에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자유발언대에 올라 자신들의 삶을 하소연한, 촛불집회의 주역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버림받은 농민들이었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88만 원 세대였습니다. 10여 년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에 몰릴 대로 몰렸지만 삶을 돌보아주지도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 사회에 대한 이들의 소외와 분노가 거센 촛불의 외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촛불은 그런 면에서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경제사회적 평등의 문제가 진보를 향한 장정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의 외침은 우리 사회의 부자유나 음습함, 권위주의를 조롱하고 일거에 날려버린 유쾌한 반란이며 문화혁명입니다. 정치사회적 투쟁의 선도자는 성인 남성이라는 통념은 5월 2일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 소녀들로 당혹스러울 만큼 깨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도무지 집회시위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패션과 미모를 자랑하는 젊은 여성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운동의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든 모두가 경직되고 엄숙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데 비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해학과 재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촛불집회는 1987년 이래의 민주화가 정치적 자유로만 치닫는 과정에서 피해받은 이들의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혁명’이다. 또한 촛불집회는 기존체제의 권위 일체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탈피한 문화혁명이다.

□ 명박산성 vs 촛불 - “공화국은 내전 중”

이 책에서 한 필자는 “공화국은 내전에 돌입했다 …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한다(장석원 <레디앙> 객원기자).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촛불은 격렬하고 질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소박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여 들불처럼 거세어진 이 운동의 실체와 본질은 무엇일까?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촛불항쟁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생민주주의적 축제문화운동이자 열린 민주주의의 교육 학습장 … 이 항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일방적인 시장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항하는 국민의 진보적 민생민주주의 확보를 추구하는 항쟁”이라고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촛불 집회를 점화시킨 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져올 광우병 위험이다. … 이는 그 자체로서 위험사회, 위험의 세계화 시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려는 새로운 생활 정치, 또는 생태 정치”라고 더욱 본질적인 문명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 촛불집회 만큼이나 뜨거운 촛불논쟁 - 최장집 논쟁

촛불집회가 한창 달아오를 쯤 최장집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촛불집회를 멈춰야 하며, 그 성과가 제도권 대의정치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이 책에는 그에 관련된 학계와 사회운동의 격렬한 논쟁이 실려 있다.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은 “어떤 제도, 누구의 대의정치인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제도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대의정치임이 너무도 명약관화하고 전혀 불변임에도 그리로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상황에서 대의정치는 유리한 싸움터를 버리고 불리한 싸움터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최 교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진보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계속운동’을 주장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의도 의회정치에 도는 것을 위임하라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최장집 교수를 정면 비판하고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이어, 촛불집회의 요구와 에너지를 받아 안을 “범좌파 연합정당 혹은 범PD 연합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 촛불은 지금도 행진 중!

이병천 교수는 현 정세를 “이명박 정권과 ‘시민권력’ 간에 일종의 ‘이중권력’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이중권력 상황을 확장하여 국민의 역사적 체험을 전면화하고 이를 좋은 정치의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촛불집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권의 진퇴 여부에 촛불의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촛불집회가 낳은 경험의 정치적 축적이 촛불의 진정한 과제라고 파악하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편다.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해방감을 맛 본 신세대들은 앞으로 다른 장면에서도 기존 체제의 모든 억압적 구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다음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들이기도 하다. 촛불 집회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석 상황실장은 촛불집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백한다.
“감동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2008년 광장과 거리를 밝힌 촛불은 단시간 내에 누군가에 의해 지배적으로 정의되고 결론 내려질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불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 2008년 광장과 거리에 켜진 촛불은 단편적 사회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토론,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 되어야 할 복합적 사회현상입니다. 또한 촛불의 외침에 내재된 모순들이 반드시 현재의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8년의 촛불항쟁은 과거와 미래를 잇고 국경을 넘는 시공간적 보편성 위에서 확장적으로 고찰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

…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읽히는 시점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촛불을 들고 시민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갇힌 저에게 촛불집회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 되었고, 촛불의 염원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 필진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 김도형 성신여대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선광 원광대 법학과 교수 / 김정한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오창은 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 / 유재건 부산대 사학과 교수 / 윤여일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 /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장석원 레디앙 객원기자 /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