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368
제2절 형의 양정 373
제3절 누범 37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7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1
제4절 낙태의 죄 41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1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8
제3절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420
제4절 강요의 죄 42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463
제2절 절도죄 472
제3절 강도죄 484
제4절 사기의 죄 497
제5절 공갈의 죄 519
제6절 횡령죄 521
제7절 배임죄 533
제8절 장물죄 559
제9절 손괴죄 57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59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59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599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21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3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36
제2절 외환의 죄 63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63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37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6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6
제5절 무고죄 686
[판례색인] 700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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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Ⅰ. 2013년 사법시험의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
첫째로 2013년 출제문제의 경우 판례가 다수를 점하였고 대체로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2012년 문제가 이론과 판례가 균형을 이루었고 2011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년의 시험문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기본적 이론과 판례는 항상 정리를 해두는 것이 불의타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금년 시험문제는 기존의 기출지문의 중복률이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기본서를 정독한 후에 기출문제를 틈틈이 보아 두어 출제된(중요한) 이론과 판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Ⅱ. 2013년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과 수험대책
2012년의 변시 1회 문제에 비하여 2013년 변시 2회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다. 판례에 비하여 이론비중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 출제비율이 높아졌으며 난이도도 심화되었다. 변시 수험생의 경우도 이제 점수경쟁을 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논문형에 비하여 득점이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2013년판 기출문제 완전분석의 특징]
1. 2013년 사법시험 문제 및 2012년 변시 1회차, 2013년 변시 2회차 문제를 상세히 해설하여 추가하였다.
2. 독자들에게 분량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오래된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와 지나치게 많이 중복되는 문제 중 일부를 삭제 처리하였다.
사시와 변시 문제의 출제위원이 동일하므로 양쪽의 수험생은 서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여 두면 고득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교재에 변시문제를 추가하는 것은 연구실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기존의 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준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