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요람 -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잊어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어떻게 세계를 바꿔 놓을 것인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세계적인 경향을 짚어 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텅 빈 요람』이 (주)민음인에서 출간됐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 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필립 롱맨은 역사학, 인구 통계학, 경제학, 생물학, 여성학, 역학 등의 분야를 아울러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해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폐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50~100년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며 불어닥칠 후폭풍을 경고한다.
더불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고액 연금에 집중된 현재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통적인 좌우 경제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가족생활이 주었던 경제적 이득을 되살리고 첨단 의료 대신 국민들의 기초 체력에 투자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그의 진보적인 제안은 일회성, 단기적 보상책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쓰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미국의 중간 나이(모든 인구의 나이를 일렬로 늘어놓을 때 중간 값)가 30세에서 현재의 35세에 이르는 데 50년이 걸렸다. 향후 50년간 알제리의 중간 나이는 현 21.7세에서 40세로 상승할 것이다.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세대별로 인구가 20~30퍼센트 감소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중국의 남아 대비 여아의 성비는 117 대 100으로, 이는 새로운 세대의 남자 6명 중 약 1명꼴로 후세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쿠바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멕시코의 인구 고령화 현상에 관한 책에서 엔리케 킨타나는 이렇게 지적한다. “2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이고, 그들 대부분이 적은 수의 자녀를 두었고, 또 많은 수가 빈약한 수입에 직업이 없고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 보자. 재앙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임시 교실과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실질 임금 하락과 집값 상승, 불안한 노후 등 인구 폭발로 인한 여러 폐해를 몸소 겪으며 현 사회의 주류로 성장한 베이비 붐 세대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대중 매체에서 연일 접하는 아프리카의 기아, 중동의 청년 실업자들, 브라질 거리를 헤매는 10대들의 이미지는 아직도 세계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욱 확산시킨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일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중국,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같이 저개발 국가 및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위협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여성들은 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가

저자는 무엇보다도 현대적 생활 양식 자체가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생물학자들의 주장처럼 현대 환경에서는 ‘적자(適者)’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대신, 더 적은 자손을 남기는 개인이 적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자식이 곧 노동력이자 재산이었던 농경 사회와 달리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 중 점점 많은 몫을 사회(자녀들이 일하는 기업과 복지 세금으로 부양하는 타인들)와 나눠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부모들은 ‘사회적 성공(적자생존)’을 위해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백만 달러짜리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며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과 배당금을 나누어 갖고 싶겠는가?”라는 도발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 밖에도 “결혼할 만하지 않은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녀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자본주의가 심화하지 않은 저개발 지역에서도 출산율이 그토록 급속히 하락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까? 전문가들은 ‘모방’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컨대 브라질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텔레비전 보급과 동시에 전 지역으로 번져 나갔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할리우드 영화나 TV 시리즈는 부유하고 세련되고 자유롭고 자아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두 명의 자녀를 두고, 부모 역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진 않는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한다.
“돈만으로 자녀 출산의 동기처럼 미묘하고 신비로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수십만 달러가 걸린 의사 결정의 경제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

저자는 현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두 가지 신념 체계, 곧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구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 위에 서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그것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래에는 현대적 환경과 불화하는 사람들, 대가족을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만든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거부하는 근본주의 혹은 맹목적 애국주의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 주로 아이들을 낳는다.” 『성경』, 『코란』 등 세계의 모든 오래된 종교 경전은 한결같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가르친다. 파시즘과 인종 차별주의의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감소하는 세계에서는 오직 근본주의자들만이 득세할 것”이라고 저자는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르몬교 신자가 과반수를 넘는 유타 주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최초로 게이의 결혼을 승인한 진보적인 버몬트의 출산율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 혁명기 인구 성장은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를 가능케 하고 혁신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1995~2000년 사이의 호황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의 상승분 가운데 3분의 1은 순전히 노동자들의 수효 및 노동 시간량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유럽 공동체 위원회에서는 노동력의 축소로 향후 50년간 유럽의 성장률이 40퍼센트까지 떨어지리라 추측한다. 보스턴 연방 준비 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에서 노동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노동 생산성을 40퍼센트까지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높은 생산성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조세 기반의 위축과 의료비 및 연금 비용의 폭발적 증가는 다음 세대에 투자 가능한 자원을 소진시킨다. 또한 고령 인구는 벤처 기업의 주식보다는 재무부 채권을, 위험 부담이 높은 창업보다는 연금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한다. 혁신을 꺼리는 환경에서 산업 혁명기에 이뤄 낸 것과 같이 노동력 부족분을 메울 만한 극적인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의 일본은 청년층의 공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텅 빈 요람』이 제시하는 국가적 해결 방안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해 낸 엔진이 인구 성장 없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식 경제뿐 아니라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현대에 만연한 과학적 낙관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극적으로 연장되어 노동 가능 인구를 늘려 주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노동력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지난 세기 극적으로 늘어난 인간 수명은 역학 추적으로 살펴보면 의료 기술의 발달보다는 전반적인 생활 환경과 위생 상태의 개선에서 비롯되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에서 세밀한 업그레이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기술 발전 상태에서는 산업 혁명과 같은 엄청난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신 경제 분야의 인적 요인, 즉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 교육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고령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기술적 진보와 번영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다음 세 가지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소득세를 상당액 감면해 주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하위 계층의 부모들에 지급할 사회 보장 급여를 인상하는 등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배당금’ 혜택을 보장한다.
-첨단 의료와 중증 질환 치료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고 운동 장려와 식생활 개선으로 국민 건강을 제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도하여 거대 연금과 건강 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가정에 기초한 고용과 가업을 장려하여 가정에서 시작되는 미래상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