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이기는 싸움의 기술

이 책은 저자가 십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에서 경험한 보험 관련 실제 피해 사례와 주요 판례를 담고 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보험금 지급 분쟁에 관심 있는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보험과 소비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보험 약관 내용, 어려운 법률 용어와 의학 용어 등으로 인해 가입은 쉽지만 활용하기는 힘든 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정작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 점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최근 판례를 보면 첨예한 분쟁에서 약관을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면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사채권의 청구 기간보다 짧은 2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모르고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책이 보험과 관련한 모든 분쟁 사례를 담을 수는 없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요한 분쟁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상세히 기술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광고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만난다. 그래서인지 보험회사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막상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태도를 바꾸거나 보험금을 안 주려고 온갖 부당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다. 보험은 계약이다.

1부 보험 가입의 거짓과 진실에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보험회사의 속성, 보험 가입 시 짚어보아야 할 것들, 꼭 알아야 할 보험 상품에 대한 상식을 정리하였다

2부 싸움의 기술에서는 가입자의 피해 유형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 이와 관련한 각종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소개한다. 여기 실린 사례는 나와는 관련 없는 아주 먼 얘기가 아니다.
part 1 보험 가입 일반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해약했을 때, 보험설계사의 과실은 보험회사도 책임, 미납으로 해지 때도 부활 가능, 압류, 담보권 실행에서 제외되는 보험, 중도 해지보다 감액 완납이 유리하다, 보험금 받기 어려운 질병보험, 보험 약관 설명 책임, 부제소 합의의 효력, 변액보험과 투자금, 보험료 납입 최고 의무,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해지, 보험 약관 대출과 이자, 장해 지급률 분쟁은 제3의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안 날,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 손해, 보험은 ‘빽도’가 없다, 보험설계사의 법적 권한, 보험금 청구 연한.’
part 2 생명보험·상해보험·화재보험 등에서는 ‘암보험금 지급 요건, 시설 내에서 입은 부상, 재해(상해) 사망 사고의 입증 책임, 여행자보험은 여행사의 배상 책임과 별개이다, 외부 요인 입증이 어려운 상해 사고, 16층 이상 아파트의 의무 가입,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
part 3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형사 합의, 출고 후 2년이 넘은 차량의 수리비,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 보상 책임, 단순히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의 사고’를 다루고 있다.

3부 사례 분석에서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엄선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를 보험 사고와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준다.
part 1 보험 일반에서는 자살도 보험금 준다, 보험회사의 납입 최고 입증, 보험회사의 책임, 입대 사실도 알려야 한다고(?),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보험료와 보험 개시일, 호르몬제 복용 미고지로 보험 해약,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 전액 구상과 할인, 청약 철회 기간의 산정 기준, 받아보면 푼돈인 연금보험, 금연과 보험료 할인, 변액 보험료 감액과 사업비 공제, 법률상 중혼이라도 사실혼 관계면 배우자이다.
part 2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보험금 지급 요건, 치매 보험 진단금 분쟁, 암 진단 방법과 보험금 분쟁, 수술 방식과 보험금 분쟁, ‘경미한 외부 요인’이란? 일방적인 보험사의 의료 자문, 판단 기준은 담당 의사의 소견, 암 환자의 요양 병원 치료비 지급 분쟁, 암 진단 연령을 둘러싼 분쟁, 미고지한 위염과 위암의 관계, 오토바이 운전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 보험사의 의료 자문을 통한 삭감, 정당방위는 보험금 받는다, 같은 수술을 두 번 받았을 때, 버스에서 파손된 소지품 보상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비와 보험금, 단순 정기 검진은 고지 의무 위반 아니다, 교통사고에서 인과관계, 피해자가 많이 다치면 처벌받는다
part 3 자동차보험에서는 성형 수술도 후유 장해, 자기 부담금이 없는 렌터카 사고, 렌터카 대여 인정일, 차량과 함께 도단당한 귀중품의 경우, 자동차의 양도와 양수 조건, 차량 2대면 동일 증권이 유리, 자동차보험에서의 외국 체류 기간, 침수 사고를 둘러싼 분쟁, 차량을 작업 기계로 사용한 경우, 차량 파손과 감가상각, 무료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에 용어 해설을 첨부해 두었다.
이 책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려웠던 보험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