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 쟁점별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3

2 협약(공법관계)와 계약(사법관계) 8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8

3 계약의 해석 13
▷처분문서의 해석 13
▷보충적 해석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13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14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6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16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16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17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17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18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19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7

2 계약의 성립요건 33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33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3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33
나. 계약의 확정 34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34

3 입찰 37
가. 입찰의 무효 37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37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38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무효사유 비해당) 40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여부(무효 비해당) 42
▷입찰서 일부 미제출의 효력(무효사유 비해당) 43
▷입찰서의 정정방법 관련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여부(무효사유 비해당) 44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여부(무효사유 해당) 45
나. 입찰서의 취소 50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50

4 낙찰 53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53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53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53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결 54
▷낙찰자 결정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변경가능여부 5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55
다. 낙찰자 지위 소송관련 문제 56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6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6
▷제3자와 계약무효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여부 57

5 입찰보증금 63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 62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특수조건

1 개설 67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0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0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71

3 계약특수조건의 성격 74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관계(우선순위) 74
▷계약특수조건의 약관 해당여부 75

4 계약특수조건상 특약 78
▷특약의 부당계약으로서 무효판단 기준 78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특약금지여부(허용) 78
▷기술사용료를 업체에 전가시키는 특약의 금지여부(금지) 79
▷법상 지체상금 외에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특약의 금지여부(허용) 80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산정 특약의 금지여부(허용) 81

5 계약보증금 84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84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91

2 수의계약 100
▷입찰무효 규정의 수의계약 유추적용 여부 100
▷수의계약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100

3 장기계속계약 106
가. 총괄계약의 효력 106
▷총공사기간 연장시 총괄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106
나. 최종 공사수급인의 책임 11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여부 113


4
공동계약 116
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간 관계 116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도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