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신용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 3
Ⅰ. 신용정보의 보호 필요성 3
Ⅱ.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신용정보 법제 4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 4
2. 신용정보 법제 5
제2절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Ⅰ.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Ⅱ. 권한의 위임·위탁 9
1. 의의 9
2.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9
3. 수탁업무 처리내용의 보고 11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
처리 11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2
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교환 대상자의 개인식별번호 수집·처리와
동의 13
4. 공제조합 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3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3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4
제2장 신용정보법의 연혁
제1절 서설 15
제2절 제정배경 16
Ⅰ. 제정이유 16
Ⅱ. 주요내용 17
제3절 개정과정 18
Ⅰ. 1997년 8월 28일 개정(법률 제5378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8
Ⅱ. 1999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5694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9
Ⅲ. 2000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6172호) 19
1. 개정이유 19
2. 주요내용 19
Ⅳ.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8호) 20
1. 개정이유 20
2. 주요내용 20
Ⅴ. 2001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562호) 21
Ⅵ.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7110호) 21
1. 개정이유 21
2. 주요내용 21
Ⅶ. 2005년 1월 27일 개정(법률 제7344호) 22
Ⅷ.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7883호) 22
Ⅸ.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1호) 22
Ⅹ. 2009년 4월 1일 전부개정(법률 제9617호) 23
1. 개정이유 23
2. 주요내용 23
Ⅺ. 2011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0690호) 25
1. 개정이유 25
2. 주요내용 25
Ⅻ. 2015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3216호) 26
1. 개정이유 26
2. 주요내용 26
ⅩⅢ . 2017년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823호) 30
ⅩⅣ . 2017년 11월 28일 개정(법률 제15146호) 30
ⅩⅤ . 2018년 8월 14일 개정(법률 제15748호) 30
ⅩⅥ. 2018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5933호) 31
ⅩⅦ . 201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6188호) 31
ⅩⅧ .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법률 제16957호) 31
1. 개정이유 31
2. 주요내용 32
ⅩⅨ . 2021년 4월 20일 개정(법률 제18124호) 35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제1절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 36
Ⅰ. 신용정보법 36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37
1. 법령 및 규정 37
2. 판례 38
Ⅲ. 데이터 3법(2020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3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39
Ⅰ. 서설 3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39
2.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40
3. 개인정보의 개념 41
4.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의 정리 4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4
1. 설치 및 구성 44
2. 소관 사무 45
3. 심의·의결 사항 45
4. 개인정보 보호지침 46
Ⅲ.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4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46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48
3. 개인정보의 제공 49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50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52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52
7. 개인정보의 파기 54
8. 동의를 받는 방법 55
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8
Ⅳ.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9
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59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61
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62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