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안나현 형법 기출분석정리

제1부 총론

Part 1 형법의 기본 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의의 12
01 죄형법정주의 10
02 형법의 적용범위 36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요건 및 유형 56
01 범죄론 일반 56

Chapter 02 구성요건론 67
01 행위의 주체 67
02 구성요건적 고의 73
03 구성요건적 착오 85
04 과실범 97
05 결과적 가중범 112
06 인과관계 126
07 부작위범 143

Chapter 03위법성론 159
01 위법성 일반이론 159
02 정당방위 165
03 긴급피난 176
04 자구행위 179
05 피해자 승낙 181
06 정당행위 193

Chapter 04 책임론 212
01 책임론 일반 212
02 책임능력 213
03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24
04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의 이론 231
05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와 판례 238
06 기대가능성 252

Chapter 05 미수론 262
01 미수범 일반이론 262
02 예비･음모죄 274
03 장애미수 283
04 중지미수 297
05 불능미수 300

Chapter 06 공범론 306
01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306
02 공동정범 327
03 간접정범 340
04 교사범 345
05 방조범 354
06 공범과 신분 363

Chapter 07 죄수론 373
01 죄수의 일반이론 373
02 일죄 375
03 수죄 385


Part 3 형벌과 보안처분
Chapter 01 형벌론 412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12
02 형의 양정 422
03 누범 432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33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443





제2부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48
01 살인의 죄 448
02 상해･폭행의 죄 454
03 과실치사상의 죄 469
04 낙태의 죄 471
05 유기와 학대의 죄 472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79
01 협박의 죄 479
02 강요의 죄 489
03 체포와 감금의 죄 492
0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5
05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5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525
01 명예에 관한 죄 525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7
01 비밀침해의 죄 567
02 주거침입의 죄 5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81
01 재산범죄의 개관 581
02 절도의 죄 598
03 친족상도례 618
04 강도의 죄 626
05 사기의 죄 635
06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664
07 공갈죄 669
08 횡령죄 673
09 배임죄 701
10 장물죄 724
11 손괴죄 734
12 권리행사방해죄 739
13 강제집행면탈죄 744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56
01 공안을 해하는 죄 756
02 방화와 실화의 죄 760
03 교통방해의 죄 77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75
01 문서에 관한 죄 775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811
03 통화에 관한 죄 814
04 인장에 관한 죄 817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8
01 성풍속에 관한 죄 818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23
03 신앙에 관한 죄 825


Part 3 국가적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28
01 내란의 죄 828
02 외환의 죄 829
03 국기･국장 및 국교에 관한 죄 830

Chapter 02 국가기능에 관한 죄 831
01 공무원 직무수행에 관한 죄 831
02 뇌물죄 842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7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90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1
06 무고의 죄​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