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계약법 사례 단문집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성립 11
제1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제2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5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7

제02장 계약의 효력 50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50
제2절 위험부담 66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87

제03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110
제1절 (법정)해제권 110
제2절 합의해제·약정해제 129


각종 계약

제01장 증 여 135
제1절 증여의 효력 135
제2절 특수한 증여 139

제02장 매 매 149
제1절 매매의 예약 149
제2절 매매계약의 성립 155
제3절 매매의 효력 166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173
제5절 환매 215

제03장 소비대차 219
제1절 준소비대차 219

제04장 사용대차 223

제05장 임차권 225
제1절 임차권의 대항력 225
제2절 임차권의 존속기간 229
제3절 임차인의 권리 249
제4절 보증금 279
제5절 임차권등기명령 297
제6절 권리금 303

제06장 도 급 311
제1절 제작물공급계약 311
제2절 수급인의 의무 312
제3절 도급인의 의무 319
제4절 수급인의 담보책임 321

제07장 여행계약 335
제1절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335
제2절 여행계약의 종료 339

제08장 현상광고 343
제1절 현상광고 343
제2절 우수현상광고 347

제09장 위 임 351

제10장 임 치 355

제11장 조 합 357
제1절 조합의 재산관계 357
제2절 조합원의 변동 367

제12장 화 해 369

기출문제 375

저:김묘엽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부산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서강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중앙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한양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 동국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을 했으며, 현재 박문각 노무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상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상법 전임중이며, LG 인화원 민법 전임 강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