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민법총칙 - 경찰간부.법행경채.소방간부 시험대비

CHAPTER 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 17
법률행위 서설 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1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4

CHAPTER 03 행위능력 _25
민법상 능력 25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6
서 설 36
확정성 36
실현가능성 37
적법성 37
사회적 타당성 39

CHAPTER 05 의사표시 _47
비진의표시 47
통정허위표시 5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8

CHAPTER 06 대 리 _72
서 설 72
대리권 73
대리행위 80
대리행위의 효과 83
복대리 84
무권대리 86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10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0
무효ㆍ취소 개관 100
무효의 유형 101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효력을 중심으로 102
무효의 효과 108
무효의 재생 (3형제) 10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22
서 설 122
조 건 122
기 한 128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32

CHAPTER 09 소멸시효 _135
서 설 135
소멸시효의 요건 137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47
소멸시효의 효력 163

CHAPTER 10 자연인 _170
서 설 170
자연인의 권리능력 170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73

CHAPTER 11 법 인 _182
의 의 182
법인 아닌 사단 182
법인 아닌 재단 189
법인의 설립 189
법인의 능력 193
법인의 기관 196
법인의 주소 205
정관의 변경 205
법인의 소멸 207
법인의 등기 210
법인의 감독 211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12
서 설 212
물건의 요건 212
부동산과 동산 213
주물과 종물 216
원물과 과실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