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 변리사시험의 처음과 끝, 제7판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 Ⅱ.요 건 /20
Ⅲ.효 과 /21 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 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 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 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 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 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 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 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 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 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 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 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