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헌법 기본서 - 전2권

1권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한국헌법의 기본질서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통치권의 정당성 확보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부록
01 헌법소송의 구조
02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