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민법 기출중심 사례의 맥(脈) - 최신개정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신의칙
[사례A-01] 토지소유권에 기한 공로(公路)인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사례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사례 2.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3. 법 인
[사례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례A-0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사례A-06] 종중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
[사례A-07]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사례A-08]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과 단축된 급부

사례 4. 법률행위 해석
[사례A-09] 법률행위의 해석(목적물의 확정)
[사례A-10]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사례 5.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A-11]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사례A-12]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사례A-13]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사례A-14]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A-1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사례A-16]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사례A-17]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사례A-18]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사례A-19]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사례A-20]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례 6. 대 리
[사례A-21] 대리권의 범위
[사례A-22]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사례A-23]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사례A-24]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사례A-25]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사례A-2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사례A-27]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사례A-28]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과실없는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
[사례A-29]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사례A-30]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
[사례A-3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권리자의 추인

사례 7. 유동적 무효
[사례A-3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사례A-33]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사례 8. 소멸시효
[사례A-3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사례A-35] 제214조의 방해,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경합, 제766조의 기산점★
[사례A-36]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사례A-37] 화해권고결정 및 추심금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A-38]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반복적 최고와 시효중단,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A-39]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사례A-40]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제183조
[사례A-41] 소멸시효 연장합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A-42]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사례A-43]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
[사례A-44]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사례A-45]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사례A-46]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일반채권자의 시효원용권★
[사례A-47]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제2편 채권총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