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판[전합] 2020.9.3. 2016두32992] 02 무효확인 [대판 2022.5.12. 2022다200904] 03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취소 [대판 2021.12.10. 2018두42771] 0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 [대판 2023.10.26. 2020두5096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0.7.23. 2020두33824] 02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0.4.29. 2019두52799] 03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4.3.12. 2022두60011] 0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5 공직자윤리법위반 [대결 2020.11.3. 2020마5594] 06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판 2020.10.15. 2020두41504]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문화재수리법 명의대여 금지규정의 성격과 위반의 효과 [대판 2020.11.12. 2017다228236]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판 2020.4.9. 2015다34444]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대판 2022.6.30. 2022다209383]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2.12.1. 2022두3918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대판 2022.8.25. 2020도12944]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판 2022.11.30. 2022두50588] 0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2.9.7. 2020두40327] 0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판 2023.9.21. 2022두31143]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판[전합] 2021.3.18. 2018두4726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3.2.2. 2020두43722] 0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위임명령의 한계 [헌재 2022.9.29. 2018헌바356]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대판 2022.7.14. 2022두37141] 0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3.8.18. 2021두41495] 0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판 2020.3.26. 2017두41351] 06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대판 2020.5.28. 2017두73693] 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판 2020.11.12. 2017두36212] 0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판 2023.8.18. 2020두53293] 09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1.5.7. 2020두57042] 10 조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9.16. 2021두58912] 1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대판 2020.5.28. 2017두66541] 제2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판 2023.4.13. 2022두47391]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4.14. 2021두60960]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1.7.29. 2021두33593]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21.4.29. 2020두55695] 03 청구이의의소 [대판 2020.6.25. 2019두57404] 0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대판 2023.11.16. 2022두61816]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1.2.25. 2020두51587] 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12.30. 2021두45534] 03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3두30994] 04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0.10.29. 2017다269152] 05 총회결의무효 [대판 2021.2.10. 2020두48031] 06 계약금반환청구 [대판 2022.1.27. 2019다289815] 0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0.4.9. 2019두61137] 08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