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광은 기본서 형법 각론 - 제3판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① 총설 3
② 살인죄 3
③ 존속살해죄 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1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2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5
⑦ 살인예비·음모죄 16
제2절 상해의 죄 17
① 총설 17
② 상해죄 17
③ 존속상해죄 22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2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4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5
⑦ 상습상해죄 25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6
제3절 폭행의 죄 27
① 총설 27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③ 특수폭행죄 31
④ 폭행치사상죄 35
⑤ 상습폭행죄 3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① 총설 38
② 과실치상죄 38
③ 과실치사죄 39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0
⑤ 중과실치사상죄 45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46
제5절 낙태의 죄 47
① 총설 4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① 총설 50
② 유기죄 50
③ 존속유기죄 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4
⑤ 학대죄 54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⑦ 아동혹사죄 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① 총설 58
② 협박죄 59
③ 존속협박죄 66
④ 특수협박죄 66
⑤ 상습협박죄 66
제2절 강요의 죄 67
① 총설 67
② 강요죄 67
③ 특수강요죄 71
④ 중강요죄 71
⑤ 인질강요죄 71
⑥ 인질상해·치상죄 72
⑦ 인질살해·치사죄 7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① 총설 73
② 체포·감금죄 73
③ 존속체포·감금죄 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⑤ 특수체포·감금죄 79
⑥ 상습체포·감금죄 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① 총설 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④ 인신매매죄 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① 총설 92
② 강간죄 93
③ 유사강간죄 96
④ 강제추행죄 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1
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6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9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1
⑩ 피구금자간음죄 112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2
⑫ 상습강간 등 죄 112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3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2
① 총설 122
② 명예의 주체 123
③ 명예훼손죄 124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7
⑤ 사자 명예훼손죄 142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3
⑦ 모욕 149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① 총설 155
② 신용훼손죄 156
③ 업무방해죄 158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⑤ 경매·입찰방해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2
① 총설 182
② 비밀침해죄 182
③ 업무상비밀누설죄 1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5
① 총설 185
② 주거침입죄 186
③ 퇴거불응죄 198
④ 특수주거침입죄 199
⑤ 주거·신체수색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201
제2절 절도의 죄 219
① 총설 219
② 절도죄 21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6
④ 특수절도죄 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8
⑥ 상습절도죄 229
제3절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