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노란북 가격비교

프롤로그 전짓불빛과 소문의 벽
서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1장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2장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3장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자 부인의 한계 사건
4장 정의의 원칙 적용과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1장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장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4장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5장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사건

에필로그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책을 찾는다면
주

출처 : 알라딘

저: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출처 : 예스24

판결 너머 자유 - 김영란 지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출처 : 알라딘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