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 후 -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법을 알아야 내 가게를 지킨다!
성공적인 ‘창업, 그 후’를 위한 57가지 법률 상식
“창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 가게를 열었지만, 정작 더 큰 고비는 창업, 그 후에 찾아온다. 생계형 자영업자 80%, 5년 후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 30%인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계에서 우리가 창업 전 필히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정리했다.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하다. 창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미리 대비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창업 그 후》는 현 카페베네 법무팀장이자 창업 전문 변호사인 박성채 저자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 방법은 없는가’,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할 수 있나’, ‘섣불리 건넨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해 답한다.

장사를 하면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
알쏭달쏭한 일 모두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퇴직하고 카페나 할까?”, “퇴직하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최근 몇 년 새 길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콘셉트도, 메뉴도 비슷한 카페나 음식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워도 창업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을 한 후 적자가 나면 불경기나 자영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탓하곤 한다.
그러나 이유가 비단 그것뿐일까? 창업 전문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성공에 대한 부푼 꿈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나 가맹계약 과정에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할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다.
임대인 혹은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겨서 후에 계약서를 다시 들춰보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었나요?”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모자란 시간에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힘들다. 그러나 일이 발생하고 나서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창업, 그 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그 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
직장을 다닐 때는 내 업무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창업을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장님의 책임이 된다. 많은 사장님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했던 일이 많다. 고객의 소지품 분실에서부터 화상이나 미끄러짐과 같은 고객의 상해, 주차나 발레파킹 문제도 모두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가끔은 ‘이런 것까지 매장의 책임인가’ 싶지만 가게를 합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매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법률 상식을 숙지하는 노력은 필수다.
내 가게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장님들의 비밀 병기는 기발한 아이템, 예쁜 인테리어, 통통 튀는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법적으로 홍보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비 창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팁을 주고,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환산보증금’을 따져라
-권리금의 존재, 계약서로 증명하자
-채권 회수, 담보 확보만이 살길이다
-인테리어 투자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활용하자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법, 영업비밀로 보호하자
-계약금이 무조건 위약금은 아니다

《창업 그 후》를 통해 우리는 창업 전에 하는 조금의 수고가 창업 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저자가 변호사로서 일하며 만난 많은 사장님들이 겪은 억울한 일 혹은 사장님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가게 운영 사항을 모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전쟁터 같은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창업을 더욱 현명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