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고민하다 -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두꺼운 얼음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얼지 않는다.”
중국, ‘불편한 미래’가 될 것인가?

초강대국 반열에 근접해가는 중국, 커져가는 인식의 편차……
한국은 과연 할 말은 하는 ‘쟁우(諍友)’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는 여전히 뜨겁지만 외교는 미지근한 정도이고 안보는 냉랭하다(經濟熱 外交溫 安保冷).’ 현재의 한·중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한·중 간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보다 미래가 한층 더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이 책은 한·중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7개 영역(역사와 문화, 경제와 통상, 규범과 가치관, 북한과 북핵, 한·미 동맹, 영토와 영해, 남·북한 통일 문제)을 택해 그러한 갈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차이’가 곧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은 우리가 중국과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20세 성인이 된 한·중, 다시금 주목해야 할 7개의 장애물
한·중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중국이 양국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나 불시에 암류(暗流)가 흘러넘치기도 하는 관계”라고 평한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한·중 수교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표면적으로 내비친 낙관론에 빠져 방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시에 흘러넘칠 암류’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중요해지고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암류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세계전략’이라는 체스판의 한 마리 말(馬)에 불과할지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줄곧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인식의 편차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한국에 빈번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점차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유발될 소지가 큰 일곱 영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치밀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영역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고민 어린 분석과 제안을 함께 담고 있다.

■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우선 1장에서는 2004년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제대로 해결되기보다는 봉합(縫合) 수준에 머물러온 한·중 간의 역사 논쟁을 다루고 있다. 중국은 일단 ‘구석에 던져놓고 두고 보며 시간을 벌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사에서와는 달리 고구려·고조선·발해 등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학술적 접근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공정에 이어 새로이 시작된 청사공정(淸史工程)에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屬國)’으로 기술될 경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라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역사 논쟁의 문제는 한·중 양국의 민감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감안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일 것이다.

■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2장에서는 향후 한·중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난 20여 년간 양국 관계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온 통상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1992년의 수교 이후 한·중 교역에서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수입공세’라고까지 불리는 중국의 대한국 적자 지속세가 꺾이고 향후 한국이 대중국 적자를 겪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한·중 교역을 바라보는 한국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미 수년 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는 이미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년 내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정서와 인식의 형성에는 다양한 규범과 가치관의 공유 및 호응도가 함께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규범과 가치관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大國外交)’의 표방과 함께 이른바 ‘소프트파워(軟力量)’의 증대를 강조하는 중국이 향후 ‘중국적 특색을 가진’ 규범과 가치관을 전파하려 할 경우 주변국들과 일정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아직은 그 내용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베이징 컨센서스’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 환경,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범과 가치관에 있어서 한·중 간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에서 보았듯이 한·중 관계에 꽂혀 있는 가장 거칠고 굵은 가시는 바로 북한이며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인데, 4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제 최소한 20년의 역사를 갖게 된 ‘북핵 문제’는 중국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진전’을 별로 보이지 못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속내는 “얼굴색을 바꿀 수는 있어도 북한에 아예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중국 안보에도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폭넓은 관용을 감안하면 이른바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이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천안함사건과 일련의 추후 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 근해에서 이루어진 한·미 군사력 투사에 대해 중국은 예전 같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1992년 한·중 간 수교 교섭 과정에서 중국이 한·미 동맹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상’이 이제는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5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에 드러난 한·미 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을 서둘러 예단하고 지나치게 일반화했던 중국이 이명박정부 들어 회복 및 강화된 한·미 관계를 보며 느낀 좌절감과도 적지 않은 연계가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진지한 성찰과 대비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 영토와 영해의 분규
아직 공식적으로는 부재(不在)하지만 언제라도 발발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한·중 간 영토 분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영토주권과 완정성(完整性)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집착해왔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 영토 문제를 놓고 무력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영토 문제는 없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영토 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향후의 한·중 관계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미 중국 학계에서는 이어도(중국명 蘇岩礁)를 한국과의 영토 분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영유권이 아닌 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라 해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맞는다면 이 또한 중국의 입장과 적잖은 차이를 노정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유일한 통일 방식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이는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이른바 ‘급변사태’를 포함한 다른 상황에서의 통일, 즉 남한 주도의 통일 방식은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그리고 미국) 사이에 긴장이 파생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7장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한·중 간의 이견과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제가 만든 오늘, 그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내일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이라는 성어가 있다. ‘엄청난 두께의 얼음은 하룻밤 사이에 언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모든 일에는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배경과 연유가 있다는 의미다. 한·중 관계의 현실 역시 지난 20여 년간 양국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인식이 축적된 결과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한·중 관계를 두고 중국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92년의 수교 교섭부터 2000년 ‘마늘 분규,’ 2004년의 ‘역사 분쟁,’ 2005년 ‘김치 파동,’ 그리고 북핵 문제와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이 초래한 패착(敗着)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 외교는 역사의 무게를 지고 진화하는 생물이다. 과거의 기록과 전례(前例)가 오늘의 외교를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중국 외교의 수행에 있어 관건은 과거의 양국 관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이며, 이와 함께 중국의 정책, 요구 및 태도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향후 이에 대해 얼마나 적절히 그리고 ‘명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3년간의 공동작업 끝에 결실을 맺은 이 책은 그러한 ‘명민’한 대응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