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헛 발질만 하는가 - 정치와 행정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저들에게 분노한다!

위기에 강하다던 박근혜 리더십은
국가 위기 상황에선 왜 발휘되지 않는가?
스물다섯의 저자 변상욱이 CBS에 입사하던 19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의 시대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일보의 TBC, 동아일보의 동아방송 등을 없애는 한편 언론사에 세금 감면, 임금 향상, 촌지 등의 미끼를 뿌려 언론을 기득권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통폐합에서 살아남기는 했으나 보도 기능과 광고를 빼앗긴 CBS에 PD 자격으로 채용된 저자는 정부가 허가한 프레스 카드 없는 ‘불법 기자’였다.
입사 32년 차 대기자인 저자는 지금도 긴급 상황이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진행한다.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의 철학과 세계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는 “대한민국호는 우리가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본분을 다하리라는 우리의 상식적 믿음은 번번이 배신당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치적 이념과 구시대적인 통치 행동 양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였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영부인 대역을 수행한 일은 상당히 가치 있는 정치 수업이었겠지만, 젊은 시절 자신의 이념을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이 적기에 지도자로서 생동감이 떨어지며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야와 경험이 훨씬 좁고 수구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곁을 지켰지만 아버지의 치열하고 광오한 내적 세계를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고 본다. 이미 장기 집권에 들어선 통치자로서의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은 난세에 써먹을 통치 양식도 아닐뿐더러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후의 정치 여정에서도 뚜렷한 족적은 없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격변으로 고통은 당했지만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해 본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 본문 34쪽, 「박근혜를 메르켈에 견줄 수 있을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흔히 대처 수상을 롤 모델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를 하나의 예민한 생물로 대했던 대처식 미시정치와 박근혜 정부의 통치는 다르다.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던 ‘정동 사태’에서 보았듯이, 전략을 세워 유도하기 보다는 곧바로 누르고 없애려 든다. 힘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수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되었다.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정부가 국민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 10년 전만 해도 노동자에게 돈 물어내라 압박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라는 여기는 양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효율적 방식’으로 통한다. 정치와 행정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다.

왜 국민에게 정치 참여는 권하지 않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맞서라!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가히 파시즘의 양상이라 부를 만하다. ‘일간베스트(일베)’와 같은 극우 집단에서는 간첩 신고 붐이 일고, 보수 언론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부풀려 보도한다.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가운데 사상의 자유는 사라진다. 반공의 이름으로 검열이 행해지던 시대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다. 구경꾼에게는 그들만의 역사가 없다.
미국의 회색 거인으로도 불리는 ‘전미퇴직자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어떻게 정치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958년 퇴직한 여교사가 회원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전체 인구 13퍼센트 규모의 미국 최대 이익단체로 성장한 이 협회는 토론회를 열고,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선거철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각 정치인의 행적을 추적 취재하는 등 조직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 중 그 누구도 전미퇴직자협회를 무시하지 못한다.
국민의 정치적 침묵에 대해 저자는 언론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득권이 정치 참여에 비싼 입장료를 요구하면 언론은 투표장에 가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의 전부라고 오도한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권력은 박탈당한 채 박제된 유물로만 남아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의 핵심은 투표참여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에 나서라 하지 않고 투표에나 나서라고 한다. 왜 국민에게 정치를 권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권력일까?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가 아니라 지배이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국민이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고루 나누는 것이다.
- 본문 286쪽, 「정치참여 대신 투표만 하라는 언론」 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저항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저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빌려 우리를 일깨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야 할 때 빚어지는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이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이들의 지독한 침묵이었다고.” 이 책은 선한 다수인 우리에게 세상 읽는 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깨질 때 비로소 지배와 군림에 맞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