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판례 민법전

민 법 ※1
이자제한법 413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14
부동산등기법 ※417
부동산등기규칙 4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7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9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3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43
주택임대차보호법 ※54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62
공탁법 571
공탁규칙 57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91
국가배상법 591
제조물 책임법 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17
신탁법 729
국제사법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