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의 시대 -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추천의 글 ?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140

제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7. 의료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146
사회를 비추는 거울, 의료 | 돈 버는 기술 아닌 인간 살리는 기술 | 돌보는 의료로의 복원
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63
과연 재정 건전성이 문제일까 |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의무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으로
9. 의료시스템 다시 세우기 ?188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 공립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 알고 싶어요 : 공공의료 강화도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가요? ?202

이야기를 마치며 ?208
-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자

표?그림 출처 ?214
주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