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전쟁 - 금융 위기 이후 중국 경제석학의 미래 보고서

중국 경제,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 이동은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관심사는 단연코 ‘중국’이다. 미국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가세하는 양극 체제로 경제 패권이 형성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금융 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위안화 블록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발전 과제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때에 이론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정통한 젊은 중국 경제학자들이 자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읽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패권 전쟁》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의 중심에 선 중국 경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담’ 형식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점은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다. 중국의 높은 저축과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막대한 외환 보유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금융 및 부동산 거품을 만든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탐욕스러운 투기 자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 감독 부실과 거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특유의 잘못된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세계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 미국을 향해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위상이 실추된 미국은 경제 패권국의 자리를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경제가 내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미국식 질서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면 수면 아래로 잦아든 위기는 언제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주도권을 잃고 있다. 그 대신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패권 전쟁》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조심스럽지만 과감한 행보
중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은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저자들은 미국 경제는 가벼운 외상을 입었지만, 중국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피해는 주로 실물경제 부문에서 일어났다. 중국 동부 연안 지역과 수출주력형 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외부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품은 시장을 잃고 공장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농민 출신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출주도 및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맞이한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과잉생산과 중복투자, 발전격차 등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등장했다는 논의는 주로 중국 외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들은 중국이 현실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들뜨거나 환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저자들은 일본 경제를 추켜세웠다가 무너뜨렸던 세계 경제의 냉혹한 과거를 회상한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쥘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로 입은 외상을 치료하고, 드러난 중국 경제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4개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대규모의 정부 자금 투입과 짜임새 있는 감세로써 내수를 확대한다. 둘째, 큰 범위에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진흥시키는 계획을 국가 경제와 민생에 관계된 10대 주요 업종에서 실시한다. 셋째,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크게 힘쓴다. 경제발전에 버팀목과 뒷심을 제공하기 위해 2년 안에 과학기술 전담계획을 빠르게 추진해 1000억 위안을 투입할 준비를 한다. 넷째,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 의약과 위생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만 8500억 위안을 3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고도성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평상심을 지키며 새로운 경제패권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이 역점을 둘 분야는 생산능력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초고성장 뒤에 따르는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유지.내수 확대.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미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으며 중국 경제는 조용하고 차근차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나갈 것이다.